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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협동조합 하도급 대금조정 신청 확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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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20-03-27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 대금조정 신청 확대, 벌점 제도개선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0년 5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 업체가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를 ‘대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벌점 경감 기준 중 교육 이수 등 3개 항목을 폐지하고, 피해 구제, 입찰 결과 공개 등 4개 항목을 추가하는 등 벌점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했다.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 중소기업을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 연간 매출액 2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건설 위탁의 경우 시공 능력 평가액 30억 원 미만에서 45억 원 미만으로 각각 확대했다.

 

공정위가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등을 관계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가 해당 업체를 지원하거나 관련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 정책 협력 네트워크’ 의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 대금조정 활성화된다.

 

현행 법령은 하도급 업체가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청 대상 원사업자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연간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 신청 기간을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 이후’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 신청 요건이 까다로워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대금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중견기업의 86.5%를 차지하는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제외됨에 따라 신청 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 조정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경과 기간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벌점 경감 사유 및 경감 폭이 조정·정비된다.

 

현행 법령은 법 위반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한 후 일정 수준 이상 누적되면 입찰 참가 제한 요청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등 8가지 경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 벌점을 경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벌점 경감 사유 중 교육 이수, 표창, 전자입찰 비율 항목은 수급 사업자의 권리 보호와 연관성이 높지 않고, 표준계약서 사용 및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항목은 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이중으로 벌점이 경감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벌점 경감 사유 중 교육 이수, 표창 수상, 전자입찰 비율 항목을 삭제하고, 표준계약서 및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관련 경감요건을 완화하거나 합리화했다.

 

피해 구제 등 관련 벌점 경감 사유 신설된다.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를 조치하더라도 수급 사업자가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자의 행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중소기업 대상) 선정 제도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있으나, 인센티브가 적어 그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건설 위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경쟁 입찰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원사업자가 입찰 종료 후 추가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도급 업체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피해 구제 등과 관련하여 벌점 경감 사유를 신설했다.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벌점의 최대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는 3점, 공정거래 자율 준수프로그램 우수업체는 최대 2점, 경쟁 입찰 결과(최저 입찰 금액, 낙찰 금액)를 공개하는 비중이 높은 건설업자는 최대 1점을 경감하도록 했다.

 

현행 시행령은 벌점 경감 사유 판단 시점을 이원화하고 이의 신청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까지 포함하여 누적 벌점을 계산하고 있어 집행의 효율성·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으며, 공정위가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 참가 제한이나 영업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벌점이 소멸되는지 여부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등으로 고발된 경우 벌점 5.1점을 부과하는 제도(원스트라이크 아웃)와 관련하여, 부과 벌점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벌점 경감 사유 판단 시점을 ‘최근 시정조치일의 직전 사업연도’로 통일하고,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 이미 입찰 참가 제한 요청 등이 이루어진 사건은 원칙적으로 누산 벌점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등 4개 행위를 고발할 때 부과하는 벌점을 5.1점→3.1점으로 하향 조정했다.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 확대된다.

 

현행 시행령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20억 원 미만, 건설 위탁의 경우 시공 능력 평가액이 3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해당 기준이 1997년(제조·수리) 또는 2005년(건설)에 정해진 것이어서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 물가 상승 등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하도급법 적용이 면제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제조·수리 위탁은 연간 매출액 20억 원 미만→30억 원 미만으로, 건설 위탁은 시공 능력 평가액 30억 원 미만 → 45억 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관계부처 간 협력 활성화한다.

 

공정위가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및 상습 법위반 사업자 명단을 관계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가 해당 업체를 지원하거나 관련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일명 ‘하도급 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해왔으나, 법령상 근거가 없어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공정위가 관계 행정기관에 명단을 통지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 등 필요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며, ③ 관계 행정기관이 조치 내역을 공정위에 통지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하도급 대금조정 제도를 통해 하도급 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 업체가 폭넓게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하도급 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고, 벌점 경감 기준을 정비하여 벌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법 위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수급 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거래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며, 하도급 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하도급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기간 이해 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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