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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경제력집중 억제와 재벌총수 전횡‧비리견제 지배구조 개혁 절실”

2020 경제 대개혁, 민생 살리기 대담회 개최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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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20-01-17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 상생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020 경제 대개혁 민생 살리기 대담회를 16일 개최했다.


이번 대담회는 재벌개혁, 양극화 해소(노동존중),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 이렇게 3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3개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현 경제 현황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주요 개혁과제를 모으고자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모인 개혁과제를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전달하여 국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여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재벌개혁 분야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재벌개혁의 필요성부터 조목조목 짚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의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설명하면서 재벌개혁을 역설했다. 재벌의 경제력집중 심화로 인한 독과점문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등 폐해를 확인하면서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꼭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부실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만큼 금산분리의 원칙도 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서 간접지배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도 규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적극적 의결권행사도 필요함을 역설했다. 강력한 입법과 함께 지자체 공정위 등 전방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채이배 국회의원은 경제민주화를 통한 재벌개혁 기반 마련을 위한 시행령 등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주주권 강화,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회계감사 투명강화, 일감 몰아주기 부분으로 나누어 꼭 입법에 따른 개혁이 아니더라도,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조항들을 지적했다.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구조, 지배구조의 개선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언급하였다. 현행 독점규제법상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는 재벌의 해체가 아닌 지나친 확장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정위의 지주회사 권장정책과 경제력집중 억제 수단의 완화가 문제를 더 키워 관련 규제의 체계 정합성 문제가 발생했음을 말했다. 중소기업 정책과의 조화도 중요함을 지적했다. 공정위의 일부 기업집단과의 소통을 통한 개선 노력은 의미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으므로 기존 법 집행의 강화와 규제역량 집중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은 기업 수, 매출액 영업이익 등에서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심화하고 더욱 공고하게 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재벌의 토지자산 증가 규모 추이를 설명하면서 제대로 된 투자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구조는 취약해지고 대·중·소 기업 간 격차는 심화하고 있음을 밝혔다.



출자규제를 정상화하고 금산분리와 금융그룹통합 감독 등을 통해서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지배주주 사익편취방지를 위한 소수주조동의제 도입과 일반원칙으로서의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 도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양극화 해소분야에 대한 발제를 맡은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인구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고, 가장 적게 태어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했다. 일과 산업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빠른 업종전환과 산업간 융합으로 산업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자동화가 퍼져 노동시장 내 고용불안을 가중하는 한편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출현은 전통적 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감세와 규제 완화 노동 유연화 등으로 인해 누적된 국민의 부채는 심각함을 지적했다.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노동 중심으로의 전환과 함께 녹색경제로의 진행과 분권화 파편화된 노사관계의 다층화를 통한 실질적 사회적 대화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노동 중심 임금소득주도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격차사회를 넘어 장벽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저임금 고착화는 전체산업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했다.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 거래구조와 불공정거래 관행이 핵심 문제점임을 밝혔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안정적인 임금 지급을 위해 무엇보다 납품단가 제값 받기와 중소기업 기술 보호 생태계를 조성을 역설했다. 복지와 임금 격차를 완화해야 양극화가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상헌 경실련 노동위원장(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풀타임 노동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로 빈곤층 대책이 중요하다면서 더 희망이 없는 가난이 대물림 되는 절망의 빈곤이기에 심각함을 언급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 내 근로자 수와 별개로 전면적인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근로시간 제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부당해고 제한 등의 중요 조항의 배제된 근로자가 임금근로자의 1/3에 달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고용보험의 확대적용과 실업 부조 시행, 연금제도에서의 최저연금 도입 등이 필요하고,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생산적인 일자리의 보급과 유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춘호 한상총련 정책본부장이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 분야의 발제를 맡았다. 재벌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과 종속적 거래구조로 인하여 경제민주화운동은 이제 산업영역 전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심화하는 유통 대기업의 독과점 양상과 골목상권 진출로 도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음을 언급했다. 재벌 대기업의 계속되는 불공정거래행위(판매 강제, 부당반품, 부당 단가 인하, 기술탈취 등)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유통 분야 독과점 규제 및 보호 정책을 위하여, 대기업 유통 업태에 대한 체계적 관리, 골목상권 진출규제,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 확대, 사업조정제도 및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민생 살리기의 중요성을 여야가 따로 없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성과는 요원한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도 여러 가지 민생 살리기 정책을 제시하지만,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중앙집권적인 접근을 넘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가 확대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과 같은 예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협력을 통한 민생 살리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생 살리기 분야에서도 이호준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사무총장은 가맹업 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여전히 불평등과 불공정이 만연한 상황에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점주)이 분쟁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상권, 차액가맹금 공개 및 총매출대비 수익구조 분석 및 공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공정한 표준가맹계약서 채택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한국YMCA전국연맹 국장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기본소득 정책에 대하여 언급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도입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재정위기 등 기존 복지모델의 한계, 인공지능발달에 따른 고용감소, 사회안전망 역할 필요 등 기본소득은 더 먼 시대의 이야기가 아님을 언급했다. 아동수당의 적용확대, 청년수당의 본격적 도입, 노인 기초연금의 실효성 보장 등 부분적인 기본소득 제도의 확대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국민 기본소득 보장 (LAB2050; 월 30만 원 기본소득 보장 정책안)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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