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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요기요 결합, 모바일 배달 앱 시장 독점 우려

공정위, 혁신산업에서의 정보독점, 기업심사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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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20-01-17

지난해 12월 국내 배달 앱 점유율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이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인수됐다.


국내 배달 앱 시장의 2위와 3위인 요기요(33.5%)와 배달통(10.8%)의 최대주주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이제 1위인 재민(55.7%)까지 인수하면서 이제 한국 배달 앱 시장은 독일회사가 독점시장체제로 진입전망이다.


배민의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은 매각을 발표하면서 소비자와 사업자의 우려를 반영하여 기존 수수료는 1%p(6.8%→ 5.8%)를 낮추고 광고료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그러나 소비자로서는 향후 수수료와 광고료가 어떻게 변질될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2018년 소비자단체의 분석에 따르면, ㈜우아한 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 앱 업체인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 0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홍보했으나 광고 상품 중 정액제인 울트라콜/파워콜 가입자 대상으로 슈퍼리스트라는 입찰방식의 광고 상품을 추가로 신청받아 입찰가를 통해 높은 매출을 올린 바 있다.


이러한 배민의 높은 영업이익 달성에 후발 주자들도 입찰방식으로 전환하여 국내 모든 배달 앱 업체들은 입찰방식의 광고 상품을 내놓았다. 점유율 1위 업체인 배민이 입찰방식 도입 후부터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하자, 후발 주자인 ‘요기요’와 ‘배달통’도 입찰방식을 모방했다. 특히, 요기요는 수수료를 본사가맹점은 4%, 소상공인은 12.5%로 3배 이상 차별적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불공정 횡포가 심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지난 2013년(3,647억 원) 대비 10배 가까이 성장한 배달 앱 시장의 규모는 수년 내 10조 원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음식 주문, 결제, 배달이 한 번에 가능하여 편리함으로 소비자와 외식업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로 각인됐다.


그러나 배달 앱의 비싼 광고·수수료 체계와 소비자의 불만을 외식업주와 라이더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소비자를 외면하는 ‘갑질 행위’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지는 가운데, 독점시장이 형성되면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외식업주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익을 맞춰야 하는 외식업주들은 음식 가격을 인상하거나, 양을 줄이고, 기존에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의 유료화 등으로 소비자에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할 것이기 때문에 배달 앱 시장에서의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들고 서비스 질에 대한 경쟁도 없어질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제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 결합의 공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넘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결합을 심사하면서 독점시장에서의 소비자 후생이 어떻게 저하될 것인지 자세히 검토해야 하며, 특히 모바일 배달 앱 시장에서의 정보자산의 독과점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배달 앱에 가입한 고객의 정보 독과점에 따른 영향평가 등 혁신산업에 대한 새로운 기업결합심사 기준을 통해 공정한 거래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배달 앱 독과점 시장체제에서의 소비자 후생과 편익이 가려지지 않도록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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