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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주거와 소득·소비안정성 보장

주택연금 소득대체율 70%로 공적연금 대비 39%p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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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19-12-12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소득이 보장되는 심리적 안정효과가 생겨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연금 이용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은 0.96으로 공적연금(0.76)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께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 주택금융연구원은 HF공사가 매년 실시하는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택연금의 소득대체율과 한계소비성향 등을 연구·분석한 ‘주택연금의 국민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한계소비성향과 주택연금 이용가구의 총자산에 대한 대상은 2016년부터~18년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한 3,000가구이며, 소득대체율은 같은 기간 중 주택연금 가입 이전 소득자료가 있는 1,608가구이다.


주택연금 이용가구의 주택연금 한계소비성향을 분석한 결과, 주택연금의 한계소비성향이 0.96으로 공적연금 0.76보다 0.2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연금은 수령액의 96%가 실제 소비활동에 사용되고 공적연금은 24%가 저축 또는 투자 등에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백인걸 부연구위원은 “주택연금은 공적연금에 더해 가입후 사망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월지급금이 지급돼 예비적 저축에 대한 동기가 줄어들고, 유동성이 낮은 주택을 유동성 자산으로 전환함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은퇴 후 일정한 소비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적연금과 주택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산정한 결과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1%인 것에 비해 주택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평균 70%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노후생활을 충분하게 영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경진 연구위원은 “40~50대의 높은 주택소유율 등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주택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면서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주거·소득·소비 안정성까지 보장되는 동시에 국민경제 전반의 소비진작 효과는 국민경제 전반의 소비활성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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