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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다음에 동의의결 이행안 보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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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신문
기사입력 2014-02-2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2월 26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네이버(네이버 비즈니즈플랫폼 포함) 및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의 동의의결 건을 심의한 결과, 이행방안의 내용이 동의의결 요건을 충족하는데 구체성이 부족한 점이 있어 보완 후 합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완을 결정한 이유는 공정거래법 제51조의2 제3항 제2호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일부 시정방안의 내용이 해당 요건을 구체적으로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의 자사 유료 전문서비스 구분 표기와 관련하여 ‘다른 사이트 더 보기’의 공간적 배치 장소, 크기 등을 이용자의 인식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했는가 하면 검색광고임을 표시하는 내용 부분을 이용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간략하고 평이한 용어로 표시하는 방향으로 보완했다.

그리고 동의의결에 따라 검색광고 및 유료 전문서비스의 표기방법을 변경한다는 사실을 검색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일정기간 공고한다 등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이행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정한 후, 동의의결 이행안에 대한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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